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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근간, 민생을 구제하라!”
촌로 김인산이 제안하는 3천만 민생 살리기 제안서
지금의 민생은 멀쩡히 살아있다고 하기 힘들 만큼 어렵다. 특히 저자의 말처럼 3천만에 육박하는 빈곤층의 삶은 정치권의 관심 밖인지 그저 수수방관하며 제대로 살리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그야말로 ‘위기의 민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데도 여전히 정치권은 민생에 관심이 없고, 민생은 스스로 일어설 발판마저 잃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책이 펼쳐져도 민생이 살아가기는 더 힘들어졌다는 말이 들린다. 정치와 경제의 참된 목적을 정권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파탄 나버린 민생을 살리려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
책 『아, 민생이여』는 이토록 바닥으로 내던져진 민생의 위기를 어떤 정책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침착하고 냉철하게 지금의 민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다방면에서 접근하며 살펴본다.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은 어떠한가, 서민층이란 무엇인가, 인구 문제는 어떠한가, 출산율은 어떠하며 경제정책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라는 연쇄되는 질문을 통해 문제의 근원을 찾으며 그 문제점의 가장 위에는 이념의 굴레에 묶인 위정자들의 편협한 태도가 있었음을 말한다. 이어서 국가와 정치, 행정과 사법, 경제, 사회, 교육,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진단을 통해 우리의 암담한 현주소를 명확히 짚어내며 새로운 나라를 세우듯이 많은 것을 바꾸어 나라를 재건해야 함을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최하층에 있는 천만 빈곤층을 살려야 함을 말하며 복지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미국 베버리힐스(Beverly Hills)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국세청과 중앙선관위에서 공직에 몸을 담고 있다 지금은 원주에 살며 스스로를 촌로라 부르는 저자는 공직에 몸담았던 경험과 마음을 바탕으로 진심어린 민생정책에 대한 조언을 한다. 그의 제언은 실제로 적용했을 때에 대한 예측과 예산 소요에 대한 분석까지 치밀하고 상세히 말한다.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의 시선에서 실질적이고 유효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구보다 민생의 현실을 잘 알고 그에 알맞은 정책을 제안하는 참된 조언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제언은 단순한 비판이 아닌, 실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정책이 펼쳐질 때마다 민심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기대하지만, 삶이 더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한다. 민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의 문제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도 실질적으로 삶을 바꾸지는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정책의 안일함이 밑바탕이 된다. 그러나 정책과 위정자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이미 익숙해진 제도를 통해 국민은 스스로도 타인을 위해 함께 나누는 것을 꺼려하며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 현실이다. 그러나 올바른 정책, 올바른 제도, 그리고 함께하는 국민이 있다면 어떨까. 저자의 제언을 따라 사회를 개혁하고 민생을 위하는 참된 정책을 통해 우리의 민생도 다시 웃을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