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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쟁점을
쉽게 정리한 안내서!
1987년, 광장에 모인 국민들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민주화를 쟁취했다. 그리고 30여 년 뒤 같은 자리에 선 국민들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갈구하며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누적된 사회적 모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헌법과 선거제도에 관한 새로운 약속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정치권 곳곳에서는 이런 여론에 발맞춰 빠른 시일 안에 헌법을 개정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논의는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화되었다.
헌법과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원리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지방선거 국면과 여야 간 정쟁으로 정작 국민들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이후 세대가 누리게 될 사회의 기본 틀을 짜는 일에 또다시 당리당략에 따른 셈법이 등장한 탓이다. 이 책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것》은 이런 상황이 더이상 지속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되었다. 30여 년 만의 개헌이 일부 ‘정치 엘리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책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방향과 쟁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안내서다. 이를테면, 헌법 전문에 새로운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중(연)임제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야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 혹은 내각책임제)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자주 등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현행 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등의 쟁점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 책은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이 정부 형태나 권력구조 개혁 논의에만 관심을 두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저자는 “지난 헌법 개정의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구조 개혁이라는 쟁점에만 논의가 함몰되어 정작 다른 중요한 이슈는 성급하게 타협되었다”고 지적한다. 현행 헌법인 ‘87년 헌법’ 역시 이전 헌법에 비해 상당히 발전된 모습으로 개정되긴 했지만, 이른바 ‘8인 정치회담’에서 비공개로 타협이 이뤄졌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저자는 2018년의 개헌 논의에서는 ‘권력구조 개혁’이라는 이슈에 묻혀 사회 변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사안들이 또다시 성급하게 타협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곧 헌법의 다양한 조항들을 찬찬히 따져보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친 뒤 국민적 합의를 통해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저자는 헌법 개정의 역사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곤 했던 여러 현안을 이 책에서 비중 있게 언급한다. 여성, 장애인, 청소년 같은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기본권 조항들,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룬 노동권에 관한 조항들,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지방분권이나 직접민주주의와 관련한 조항들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저자는 선거제도 개혁 없는 개헌은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비롯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 결선투표제 도입 문제, 선거권 연령 하향 문제 같은 선거제도를 둘러싼 첨예한 사안들도 중점적으로 언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