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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주요 선진국 중 가계부채 증가율 세계 1위.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자산시장은 버블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 정말 가계부채 위험이 없고 한국 경제는 안전한 것인가?
현 정부 초기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부채 구조조정 방안을 선택했다. 정책의 핵심은 2018년 9.13 대책이다. 기준금리를 올리고 LTV 규제와 함께 처음으로 DSR을 도입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했다. 여기에 IFRS9을 도입해 한계 기업에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한계 채무자에 채무조정 활성화 정책 등 은행 주도 구조조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9년 9월 발간한 필자의 책 〈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는 이런 정부 정책의 내용을 주제로 썼다. 그 책에서 필자는 보다 본질적인 구조 재편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정책을 지속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실패 가능성도 설명했다. 일시적으로 부채를 줄여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 경제 개혁을 통해 부채 의존적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채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었던 부채, 부동산, 소비자물가지수 관련 통계를 재정비하고, 부동산시장 투명화를 위한 별도의 감독기구를 설립하고, 금융 구조 개편을 통해 은행 주도 구조조정의 추진을 권고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대로 정부의 부채 구조조정, 즉 경제 개혁은 1년도 지나지 않아 좌초하고 말았다.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성공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 첫 책의 취지였는데 오히려 집값 부양을 위한 명분으로 쓰인 것 같다고 필자는 토로한다.
이 책은 필자의 첫 책인 〈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의 후속 편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부채 구조조정에 필요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내놓았다. 이번 기회마저 실패한다면 한국은 일본과 같은 부채 과다 저성장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필자는 정책당국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현실의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산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한다.
1장에서는 시장이 모르는 부채 위험을 속속들이 찾고 위험 증가 원인을 파악해 부채의 위험을 정확히 진단한다. 2장과 3장에서는 주택시장의 상황과 전망을 다룬다. 투자자의 투자 위험도와 이를 통해 집값이 언제 얼마나 하락하는지 알아본다. 4장은 집값이 하락 반전할 수 있는 요인 분석을 통해 집값의 고점 시기를 예측한다. 5장에서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대안 정책을 찾아본다. 마지막 6장에서는 부채 주도 성장 정책, 즉 빚의 덫에서 구조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자산이 비이성적으로 오른 후 비이성적 매수자가 더 이상 매수하지 못할 때 가격은 폭락하고 만다. 이제 관심은 언제 하락 전환할 것인지, 주택 가격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